법무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법률 수출

법무부가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페루 등 개발도상국에 법률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오늘(27일) '인도네시아·페루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민사소송법 등 계약분쟁 법률 개정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지원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