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강도 게임 규제…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학교 폭력 대책을 준비하는 교과부가 게임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게임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어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규제는 빨리 결정해서 하더라도 과학적인 접근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앞서 이 장관은 일정 시간 게임을 하면 10분 정도 게임이 중단되게 만드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임업체를 통해 폭력 예방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이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정재범 /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폭력적인 미디어라든지 게임을 시청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폭력 성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 증가했다가 그다음에는 평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조절 능력이 문제지…."

게임업계 쪽에서는 규제가 게임 산업만 위축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관호 /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 "게임이란 미디어가 안 좋은 미디어로 전 사회적으로 인식됨으로 인해서, 좋은 인재가 게임 업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게임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

또 청소년들이 자정 이후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셧 다운제'가 도입된 것을 비롯해 이미 여러 규제안이 나왔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지는 근본적 원인에 손을 대지 않으면 강력한 규제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