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을 높여라"…규제 완화

【 앵커멘트 】
학교 다닐 인구는 줄어들고 인재확보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대학들의 위기의식이 큰데요.
정부가 대학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67만 명.

앞으로 12년 후면 41만 명으로 40% 가까이 줄어들고 201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집니다.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사립대학 중 일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학이 보다 쉽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이 별다른 제약없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재산처분 제한도 풀어줄 계획입니다.

또, 기업 등에 대학원 교육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학교의 물리적 공간도 넓혀줄 방침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캠퍼스 내 공원 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수를 늘리고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또, 4년으로 묶여 있는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도 없어집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방만운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결산 관련 모든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