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중FTA 정보 공개하라" 행정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FTA로 인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삶과 직결된 정보를 공개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올해 8월 말 한·중 FTA가 국내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외교부에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