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도발에 과로한 경찰 공무상요양 해당"

과거 북한의 군사도발 이후 과로로 쓰러진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의 경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간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량이 늘었다"며 "북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2월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에 배치된 이 경찰관은 그 해 12월10일 저녁식사를 하다가 돌연 의식을 잃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