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 임기보장 공약 '공염불'

【 앵커멘트 】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결국 말 뿐이었습니다.
정권 초만 되면 4대 권력기관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기존행태가 또 되풀이된 겁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대선후보(작년 10월 19일)
-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15개월이나 남은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 인터뷰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인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에 의한 지배, 권력의 사유화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임기가 정해진 경찰과 검찰의 수장은 그야말로 파리목숨.

임기제 도입 뒤 경찰청장은 7명 가운데 1명만이, 검찰총장은 17명 중 8명이 임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비임기제인 국세청장과 국정원장은 아예 대놓고 이른바 '코드 인사'가 중용되기도 합니다.

길어야 2년인 역대 임기에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현동 국세청장은 '장기집권'에 성공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 4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