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노사 모두 "싫어"

【 앵커멘트 】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놓고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는 인건비 상승,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방문요양업체를 운영하는 김한수 씨.

몇 년 안에 닥칠 정년 연장 의무화 조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힘이 센 청년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그만큼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힘든 탓입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방문요양업체 대표
- "50kg 하는 환자가 축 늘어져 있으면 100kg에 육박합니다. 연세 든 분보다는 젊은 층이 훨씬 낫습니다."

노동계도 불만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연장된 시점부터 해당 노동자보고 나가라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정년 연장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노사 모두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은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너무 빠릅니다. 40대 후반이 되면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업은 부담이 발생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년 연장.

노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