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결정' 더 엄격해진다

이른바 '합법적 탈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집행정지'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일선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형집행정지가 정당한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심신장애일 경우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이나, 최근 일부 고위층들에 의해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