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명의 산지 허가 신청은 위법"

대법원 3부는 타인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지전용허가 신청과정에서 농지원부가 있는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것은 심사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며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양양군의 한 임야에서 특수농작물을 재배할 것처럼 산지전용허가를 직원 명의로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