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철회, 대안은?

【 앵커멘트 】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내년도 무상급식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산 860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경제난으로 지금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급식을 무상으로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오완석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아이들의 먹을거리인 무상급식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청북도는 국비 233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경상북도도 지원을 희망하는 눈치입니다.

▶ 인터뷰 : 경상북도 관계자
-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도 희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서울시는 재정난이 심각하지만, 일단 무상급식 중단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원영 / 친환경 급식네트워크 집행위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계속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교육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미래의 기둥인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두고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른들끼리 싸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김병문·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