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통일연구소장 39년만에 무죄

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가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소장은 장준하 선생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그해 3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던 장준하 선생은 유족의 재심 청구로 지난 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