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되나… “통지거부 68.59%”

‘전교조 법외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사흘 동안 진행된 총투표는 투표율 85.6%를 보였고, 이 중 67.9%가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용한다는 의견은 28.06%였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로 보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것입니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미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고용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정을 받게 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동법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며 단체 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꼭 이래야만 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양쪽 모두 일방적이고 극단적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니 만큼 지혜롭게 해결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