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없다" 판결

【 앵커멘트 】
2014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의 세계지리 문제가 잘못됐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과서를 공부한 보통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오류가 없다며 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논란이 됐던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경제 규모를 묻는 'ㄷ'항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평가원은 '유럽연합이 나프타보다 총생산규모가 크다'는 'ㄷ'항이 맞다고 출제하고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수험생 57명은 2012년은 나프타가 더 경제 규모가 컸다며 오류라고 맞섰습니다.

지도를 표시한 그림에 2012년이 명시된 만큼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교과서엔 유럽연합이 나프타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연도별로 총생산량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2년엔 나프타가 더 경제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더라도 교과서를 공부한 평균 학생이라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문성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지문만으로도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문이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수험생들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데도 교과서 내용만을 인정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희성 / 수능 수험생
- "평가원 측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실수만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억울합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