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15년 이상 된 아파트 허용…"수직증축 하는 곳은?"

↑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진=MBN뉴스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4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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