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사회적 약자 배려한 판결 높이 평가"

↑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사회적 약자 배려한 판결 높이 평가"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토지 취득 과정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석·박사 취득과정 의혹, 자녀 교육관 문제, 특정대학 출신으로서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저해 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후보자가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권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의 구현과 공동체 화합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이 있고,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에 막혀 기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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