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반대 85%…정부 "건설 강행하겠다"

↑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사진=울진원전 (위 사진은 본기사와 무관)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삼척 주민의 대부분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어제(9일) 실시한 주민투표 개표 결과 유치 반대가 84.97%로 최종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총 투표자는 2만8867명이었으며, 유치 반대 2만4531명, 유치 찬성 4164명, 무효 17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지않은, 법적 효력은 없는 투표입니다.

정부는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인 만큼 결과와 무관하게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표명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는 정부 측이 아닌 민간기구로 구성된 주민투표관리위가 주관했습니다.

이에 김양호 삼척시장은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원전이 반영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전원개발촉진예정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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