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파문 '일파만파'

정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파문 '일파만파'

↑ '정규직 해고' / 사진= MBN

기획재정부가 구조개혁 방향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기 어려워지자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 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 해고' '정규직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