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민 끝에 "검찰시민위원회 회부했다"…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 사진=MBN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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