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추진, 내년 2월부터…최고 20만원까지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추진, 내년 2월부터…최고 20만원까지

↑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사진=MBN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사업 운송 약관 개정을 검토 후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택시사업 운송 약관 초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는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요금 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승객은 차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또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각각 배상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승인해 주고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마다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상위 우수 회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시키는 우수택시 인증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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