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한 여성 피아니스트가 사실혼 관계였던 공연예술가를 청부살인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며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가 형이 3년이나 늘어났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납치당한 40대 남성 채 모 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납치를 사주한 건 채 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데 앙심을 품은 피고인 피아니스트 이 모 씨였습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이 씨.
반성은커녕 "혼내줄 의도였을 뿐"이라며 항소한 끝에 원심보다 무거운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이 씨에게 있었는데도 오히려 앙갚음을 계획했다며 "이 씨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사주하던 당시, 납치범들로부터 채 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듣는 등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납치범 일당의 주범이 강도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균형도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