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서 환자 강박치료로 숨져…"국가가 배상하라"

국립서울병원이 가족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환자를 강제로 묶어두는 치료를 하다가 숨지게 해 국가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정신분열병 환자인 이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강박 치료 후 호흡 불안정 증세를 겪다 숨졌고, 유족들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