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노사정 전망은?

【 앵커멘트 】
보신대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화 복귀 가능성은 남겼지만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전남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한국노총 끝내 불참?'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불참 선언은 정부와 재계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됩니다.

5대 쟁점 사항에 대해 양보 불가 원칙을 다시 확인한 건데, 정부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 재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끝내 불참해 대타협이 무산되면, 노동계 또한 이익을 너무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공은 국회로?'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담긴 공익위원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보와 타협이라는 노사정 기본정신을 스스로 어긴 셈이고, 노동계도 총파업 등 5월 춘투를 선언한 상태라 일방적인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선언적 합의?'

결국, 노사정이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이룬 사항에 대해서만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노사정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의 합의안에 만족하는 겁니다.

결국, 민감한 쟁점은 장기 과제로 놓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리를 좁히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