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눈에는 대한민국 '무법천지'…'법보다 돈의 위력이 더 크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권력형 부패에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천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습니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로 정치계를 꼽은 사람이 84.24%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계 비리가 11.34%로 뒤를 이었습니다.

87.01%가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12%였고,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데는 54.92%가 공감했습니다.

법원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견해도 많았습니다다.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은 35.86%였습니다.

검찰에는 양극단의 견해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35.25%였고, 매우 공정하다는 답변은 38.87%였습니다.

대법원 소송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59.34%가 반대했다. 찬성은 13.55%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57.79%가 지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월13일부터 22일까지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