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작곡 아이유 섬데이…대법 "표절 아니다"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섬데이는 2011년 KBS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곡으로 김 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김 씨의 승낙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2심은 배상액을 5천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