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26개월 아들 살해 무죄 판결 다시 심리해라"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친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게임을 하러 외출하려는데 아들이 잠에 들지 않자 명치를 폭행하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정 씨가 입과 코를 막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적용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