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리발에 하소연까지"…체납세금 징수전쟁

【 앵커멘트 】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려운 경기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몇 년 치 세금을 안 내고도 버티고 있는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용면적 180평방미터가 넘는 고급 아파트.

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5년 동안 지방세 2천500만원을 내지 않은 자영업자의 부인.

남편 명의의 또 다른 집을 찾아가려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서동석 / 인천시 체납징수팀원
- "(통화를 못하셨나요?) 네, 연락이 안 됩니다. (몇 번째 전화하셨나요?) 지금 4번 걸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세 2천7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사무실 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계속된 징수노력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고소득자 뿐 아니라 최근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 무작정 납부를 미루는 소액 체납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동석 / 인천시 체납징수팀원
- "'사업이 망해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수색을) 나와서 힘들게 하느냐?'라든지,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세금은 해마다 겨우 30% 정도만 회수되는 상황.

세금을 안 내면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납세의식과 책임감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