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주겠다는데 복지부 제동…실현가능성은?

【 앵커멘트 】
지난 9월 성남시에 이어서 그제는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이른바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발표해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청년수당 정책,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김용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학 졸업을 계속 미루지만 그렇다고 취업은 되지 않고, 자꾸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그 의지마저 잃어버린 청년들이 서울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의지를 가지라'는 취지로 서울시가 연간 3천 명을 선발해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돈을 주겠다는 건데요.

지난 9월에는 성남시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살아온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백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앞다퉈 이른바 청년 수당을 주겠다고 나선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자체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대상이라는 입장.

하지만 서울시는 활동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효관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복지원리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청년들이 겪는 이행기 사이의 문제를 다리를 놓아줘야 한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일정 기준의 모든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무상 복지의 성격이 커, 복지부의 엄격한 잣대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성남시장 (MBN 뉴스BIG5 출연)
- "(성남시) 빚 다 갚고 그런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예산 아껴서 주민들에게 잘 쓰겠다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포퓰리즘 논란 속에 지자체들의 잇단 청년 수당정책이 복지부의 제동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