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5년만에 새 국면 맞나

↑ 김신혜 / 사진 =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했으며, 김씨는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로 재심의 기회

를 얻게 됐지만 김씨 측이 주장한 경찰의 협박과 폭행, 김씨 고모부의 허위 증언, 사망한 아버지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실아민의 농도라면 수면제 100알을 먹여야 해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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