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국민 80%이상 사법시험 존치 주장"…대안 살펴보니

사시 폐지 유예 "국민 80%이상 사법시험 존치 주장"…대안 살펴보니

↑ 사시 폐지 유예/사진=MBN

1963년부터 시행돼 온 사법시험은 당초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그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가운데 정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2월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뤄지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고,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시 폐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으로 한 6개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절충안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도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