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집단 자퇴할 것" vs 고시생 모임 "정부 상대 협박하는 악의적 떼쓰기"

로스쿨 "집단 자퇴할 것" vs 고시생 모임 "정부 상대 협박하는 악의적 떼쓰기"

↑ 로스쿨 / 사진 = 연합뉴스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이번에는 고시생 모임과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이 각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생들 집단 자퇴서 제출 및 학사일정 거부 등 대응은 '악의적 떼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측의 '떼법' 쓰기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국민 85%의 여론에 반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뿐 아니라 로스쿨 측은 과거에도 법무부를 상대로 악의적인 떼법 쓰기를 자행해 변호사시험에서 정원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받은 사례가 있다"며 "법무부가 만약 이번에도 로스쿨의 이런 악의적 떼법에 굴복한다면 이것이 관행으로 남아 정부의 신뢰가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생 모임은 "우리는 이런 로스쿨 측의 악의적 떼법 쓰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무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학생연합도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시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학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