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협상 합의각서 없어…법적 구속력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일 위안부 협상 공동발표문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교환한 각서나 서한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한일 간 체결된 문서나 교환 각서 등이 없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30일 외교부에 위안부 협상 타결 발표 내용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아닌지 판단할 문서 등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