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에 시집 가 누리며 살았잖아"…막말 판사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 5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 회원 1천4백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백여 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변회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20대 초반의 형사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해주며 인생계획을 제출하라고 권유한 우수한 법관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등에게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내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 판사는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느냐"고 폭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는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