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기식 공약 남발…실종된 정책 경쟁

【 앵커멘트 】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가 10대 정책을 공개했는데 뜬구름 잡기 식 공약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 공천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정책과 공약 경쟁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의 총선 10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1순위로 내세운 건 내수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케이팝 공연장 조성, 유럽의 유레일패스를 벤치마킹한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등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관광 산업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항목을 고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책은 추상적인 내용뿐입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성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혁신을 내세우며 의원이 잘못했을 때 지역 유권자들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 파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만 갖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뜬구름 잡기식 공약만 남발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