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 편지 직접 전달하면 성범죄로 처벌 못 해"

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상습적으로 전달한 남성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로는 전화와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음란 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40대 여성이 사는 옆집 원룸 문에 6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