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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 담배규제정책 평가…10년간의 영향력·기여도 성과 평가

기사입력 2016-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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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 담배규제정책 평가…10년간의 영향력·기여도 성과 평가
담배규제정책 평가/사진=MBN
↑ 담배규제정책 평가/사진=MBN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일부터 사흘간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영향평가를 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비준했습니다.

이번 영향평가는 FCTC가 담배 규제 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브라질, 이란 등 12개 국가에서 진행합니다.

지난 2005년 FCTC가 정식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10년간의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전염성 질환 및 건강증진 분야 권위자인 페카 푸스카(Pekka Puska) 교수와 마이클 도브(Michael Daube) 호주 커틴대 교수가 현지 조사를 수행합니다.

도브 교수는 담배 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외 로고, 빛깔 등을 제한한 '담뱃값 무광고포장' 도입을 주도했으며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관계 법령 분석, 관계자 면담 등 개선 방향을 위한 조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진전을 이뤘지만,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할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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