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퇴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원천금지'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평생법관·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30일)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게 하고, 무료 법률상담이나 무변촌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