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촉박하게 추진된 것 아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촉박하게 추진된 것 아냐

↑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그룹 총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선 현행 5조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앞으로 공기업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은 3년 주기로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3년마다 기준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변화 등을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이 대기업 기준 적용에서 배제됐지만 농협은 예외된 것에 대해서는 "농협은 게열사가 많고 사료 등 여러분야에서 사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사기업 측면이 강하다"며 "공기업 집단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견 수렴없이 기준 변경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해 10여개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경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