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살해한 이모…살인죄 적용 어려워

3살 조카 살해한 이모…살인죄 적용 어려워

↑ 이모 3살 조카 살해/사진=연합뉴스

이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조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모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카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살인죄' 적용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조카를 때리고 간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성급한 혐의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조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적용이 가능한 혐의인데 현재까지 나온 수사 결과상 이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욕실에서 B군을 폭행하고 욕조에 들이밀었다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돼 학대로 조카가 숨질 가능성으로 인지했거나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하고 살해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