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근본적 대책 없는 대법원장 사과에 실망"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접촉 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