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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김재수 해임건의안…더민주·정의당 강행, 국민의당 철회

기사입력 2016-09-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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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김재수 해임건의안…더민주 정의당 강행, 국민의당 철회

더민주 정의당/사진=연합뉴스
↑ 더민주 정의당/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야권 공조를 막판에 틀어버렸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드라이브를 걸어온 해임 건의안 제출에 결국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제출에 따른 '정치적 파괴력'이 줄어들었고 해당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변심'은 예상 밖이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 함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국민의당은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꿔 당 차원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정인화 의원 등 농해수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에 당은 전체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농해수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김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5차 북핵실험과 지진문제 등 여러 국가적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쌀값 폭락 등으로 농촌 경제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서 굳이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려 하다간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체 의원 38명 중 23명이 호남 지역구이고 이 중 대부분이 농촌인 당의 특성상 농심(農心)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농민단체 등은 국민의당 지도부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해임건의안 제출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합니다.

한 중진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진문제가 시급한데 국민안전처 장관도 아니고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며 "엿 바꿔 먹지도 못할 거라면 이번엔 새누리당 편들어주는 것이 우리당의 공간을 넓히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김 장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해임건의안 제출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딜'을 시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유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 번 정치적 협상을 해보자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테니까 세월호특별법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먼저 했다"며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절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야권 공조 파기에 대한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실리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양극단을 배제한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굳이 더민주와의 연대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당론 차원의 찬반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갈 예정이지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법 63조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요건으로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안건의 표결 요건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엄격한 조건입니다.

현재 총 재적의원이 300명이므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선 151표 이상이 필요한데,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32명이어서 국민의당에서는 최소한 19표가 나와야 하는 셈입니다.

국민의당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데다 다른 야당에서도 본회의 불출석 등 이탈이 나온다면 그만큼 처리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민의당 한 지역구 의원은 "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해야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다"며 "야3당 공조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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