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100억 넘어…"포상금 한도 올라 제보 급증"

탈세 제보 포상금 100억 넘어…"포상금 한도 올라 제보 급증"

↑ 사진=MBN

국세청이 작년 한 해 지급한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103억4천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11년 27억2천700만원, 2012년 26억2천만원, 2013년 34억2천4백만원, 2014년 87억원 등 최근 5년간 3.8배가량 늘었습니다.

제보 건수도 2011년 9천206건이던 것이 2012년 1만1천87건, 2013년 1만8천770건, 2014년 1만9천442건에 이어 2015년 2만1천88건으로 2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바탕으로 2011년 4천812억원, 2012년 5천224억원, 2013년 1조3천211억원, 2014년 1조5천301억원, 2015년 1조6천53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박 의원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2013년부터 포상금 한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억원이던 포상금 한도가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포상금 한도가 10배나 오른 2013년 제보 건수는 전년보다 76.8%나 증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제보 8만여건 가운데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1천232건(1.5%)에 불과해 탈세를 입증하는 제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미비한 제도 때문에 제보자가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제보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포상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보자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