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징벌적 배상·평생법관제 등 사법개혁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2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평생법관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제조물책임법등에 한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늘리고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개정안 형태로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