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부당함 지적하자 김종덕 장관 짜증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청와대에 양해를 구해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60·구속기소)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차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회 공판에 문체부 박민권 전 1차관(59)과 김 모 전 예술정책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정책관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창작과 비평'을 우수 문예지로 선정하자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지인으로부터 좌파 문예지가 지원되고 우파 문예지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고,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지원 배제 명단이 내려왔다고 특별검사팀은 밝혔다.
이에 김 전 정책관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불구속기소)을 찾아가 "부당하다"고 말했고, 이후에 김 전 장관에게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짜증을 내며 "(박민권) 차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후 "굉장히 위중한 사업이기에 직원들에게 굉장히 주의하면서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정무적 판단은 끝났고 집행단계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뇌물 등 5회 공판에는 문체부 내에서 한국동계영재센터 지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남 모 당시 평창올림픽 지원과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남 과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56·구속기소)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동계영재센터 현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 과장은 "대통령이 동계영재센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동계영재센터 규모의 단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경험이 없어 '의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57·불구속기소) 부부의 비선진료 사건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48·구속기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절대 대통령을 시술한 부분에 대해 말하면 안된다,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