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 구성 "위법·부당행위 파악…책임 소재 규명"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 구성 "위법·부당행위 파악…책임 소재 규명"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립니다.

교육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두루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제안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위법은 물론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 등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체 조사로는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국정화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는 물론,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 잡음이 일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는 적폐 청산과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