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내년 군 전환복무 폐지…5년 후엔 편입생 모집

【 앵커멘트 】
또 하나의 경찰개혁이 이뤄집니다. 바로 경찰 간부 사관학교처럼 운영돼 온 경찰대학교를 일반 국립대처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가장 큰 특혜 중 하나였던 의경 대체복무제도도 폐지해 앞으로 경찰대에 입학하더라도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68대 1. 지난해 경찰대학의 평균 입학 경쟁률입니다. 경찰대학 인기는 한때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길 정도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

입학만 하면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과 동시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 계급으로 임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교 후 37년간 경찰대에 주어졌던 특혜들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우선 내년 신입생부터 군 복무 혜택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신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됐던 학비도 개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정원도 100명에서 절반인 50명으로 줄이는 대신 3학년부턴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 등의 편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몇몇 (경찰대 출신 경찰이)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따지는 일이 가끔씩 발생해서, (개혁안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일각에선 입학 정원을 줄이면 오히려 경찰대 순혈주의가 강화될 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1백 개나 있는데 (경찰대가) 꼭 필요할까요? 50명으로 줄인다고 순혈주의가 없어질까요?"

'엘리트 경찰'을 양성해 경찰 행정에 기여하려고 만들어진 경찰대, 끼리끼리라는 비판 속에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