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문제 오류로 추가합격 판결

2009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12명이 추가로 합격 처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강 모 씨 등 29명이 낸 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차 임용시험 17번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합격자들의 점수를 재산정하면 강 씨 등 12명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