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 결의 없이도 자위대 파병"

【 앵커멘트 】
일본 아베 정부가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정부가 원하면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 조치법을 제정했던 일본.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앞으론 이런 과정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들던 특별법 대신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영구법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논의는 물론,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정부는 자체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주변사태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으로 한정된 지리적 제약을 없애 세계 어디서나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군대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최근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보이는 겁니다.

시민단체 역시 "세계 어디서든 자위대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면서 아베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