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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천안함 4주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남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1.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북한의 조의 표명을 제안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천안함을 일으킨 발생 주체가 북한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사과가 아닌 조의 표명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 오늘 천안함 추모식에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가 첫 참석을 했는데요. 입장도 못하고 저지당했다고요?
- 천안함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폭침’이라고 했지만 진보당은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피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죠?
2. 북한은 오늘 4주기에 맞춰 노동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소행을 전면 부인하며 “천안함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서는 장애물로 남겨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3. 천안함 4주기를 맞았는데 아직도 사건의 원인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건가요?
- 왜 우리 해군은 북한 잠수정에 어뢰까지 오는데도 탐지를 하지 못한 겁니까?
- 만약에 4년 전과 같은 일이 지금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해군은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4. 북한에서도 천안함을 직후해서 해군에 무기 체계 등을 재정비 했다고요. 단순한 재정비 차원이었습니까?
- 천안함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에도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런 논란에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5. 증거로 제시됐던 것 중 하나가 어뢰에 쓰인 1번이었습니다. 폭발을 했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온이었을 텐데 그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단 것도 의혹으로 남았어요.
-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살펴보니 북한이 ‘1’이란 번호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더라고요. 무기에도 ‘1’이란 숫자를 자주 씁니까?
6. 한쪽에서는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고 또 한쪽에서는 침몰 등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면 굳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7. 북한에서는 올 초부터 단거리 미사일 등을 88발 발사한데다 김정은이 직접 경비행기를 타고 원산에 가면서 직접 지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비슷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 북한군의 복무기간 연장 얘기도 있고, 김정은이 “군인을 명사수로 키우려면 지휘관들부터 명사수가 돼라”고 지시해 나이 든 장성급 지휘관들이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하는 사진도 나왔죠. 주민들이 굶어죽는 북한의 국방력, 아직도 건제하다고 보시나요?
8.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5.24 조치로 불리는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정희 대표와 함께 북한이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