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가운데 60% 이상이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위 무소속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임명된 56명의 대법관 가운데
또 현재 고등부장판사급 3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재판 대신 행정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고위법관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가 됐다면서 이 점을 이용해 판사들을 통제하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