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
이 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 씨는 신고 없이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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